[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청주지역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19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녹색청주협의회 2차 녹색청주포럼에 참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현실 진단과 대책 마련 등을 내놨다.
이 사안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의 공원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영환 청주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김용규 청주시의원과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손세원 충청대학교 부동산 지적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 김용규 청주시의원
"어려운 문제다. 분명한 것은, 도시 행정보다는 도시 숲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치인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때, 청주 구룡산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청주시의 중점 사업인 본청사 건설, 매립장 건립 등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이다. 하지만 숲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난 2년간 시정을 살피면서 예산이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많이 봤다. 청주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많다.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건강한 공원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
-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몇 년 전 시민단체에서 논의된 문제다. 초기에 논의됐을 때 사회적 공론화를 해내고 합의점을 내놓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반성한다. 먼저, 공모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2가지가 있는데, 최근 청주시가 택한 것은 제안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개발에서 공원 개발을 희망, 신청하면 1차 대상자가 된다. 쉽게 말해 먼저 내미는 사람이 꼽히는 것이다. 나쁜 의도가 아니겠지만,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계획 수립 전 민간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시에서 8개 공원을 개발하는데, 아파트 단지로 계획돼 있다. 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 방서지구 등 무수히 많은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럼에도 시는 주택보급계획안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종합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대한 녹지를 보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토지주를 설득할 논리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청주시는 서울시의 잘 된 이 같은 사업을 벤치마킹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행정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 손세원 충청대학교 부동산지적과 교수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나는데,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 공원 정책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공원이 30%나 준다는데 과연 해야 할까. 고민한 결과, 결론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이니까 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녹지의 70%라도 살려야 한다는 게 개인 의견이다. 녹색 도시 청주가 지켜야 할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맞다. 공원이 해제되면 주택 등 많은 시설이 들어서 난개발이 될 확률이 크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