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특위 ‘3라운드’ 공방
충북도의회, 경제특위 ‘3라운드’ 공방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6.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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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사계획서 수정 제출, 이시종 실정 밝힐 것”
道·민주당 “포괄적 행정사무조사 위법, 이란 투자도 빼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제특위와 관련 연철흠(민주, 왼쪽), 박한범(한국, 오른쪽) 원내대표 간의 합의 도출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경제현안실태조사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3라운드에 돌입했다. 경제특위는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제 분야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구성한 것이다.

경제특위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4월10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중 충주에코폴리스 사업포기를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4월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특위 구성결의안과 조사계획안을 상정해 각각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지만 한국당 20석, 민주당 10석, 국민의당 1석인 구조상 과반의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임헌경 국민의당 의원도 표결에 힘을 보탰다. 1라운드가 한국당 승리로 끝난 배경이다.

하지만 6월8일 2라운드는 민주당의 승리였다. 경제특위 구성안과 조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충북도가 조사범위를 문제 삼아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재의는 의회가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일종의 거부권이다. 재의를 가결시키려면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도의회 정원이 31명이니 전원이 참석할 경우 21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표결 결과는 한국당 소속 20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임헌경 국민의당 의원이 단 1표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이번 대선을 앞둔 4월16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당적은 옮겼지만 위기에 빠진 친정을 구해준 것이다.

6월8일, 본회의에서 진행한 재의 안 표결에 따라 조사계획서는 폐기됐다. 조사계획이 없는 경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하지만 경제특위는 살아있다. 한국당은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해 7월4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게 3라운드다.

3라운드는 한국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수정 조사계획서 표결은 과반수인 16표만 얻으면 되기에 한국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재의의 빌미가 된 조사계획 일부를 삭제할 계획이다. 당초 내용에서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등은 그대로 두는 대신, ‘민선 6기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은 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와 민주당은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도 조사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에코폴리스 무산이 충주지역에 한정된 문제여서 경제특위 가동의 의미가 약화되는 만큼 이란 외자유치 무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경제특위가 이란 외자 유치 무산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의결을 강행하면, 도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반기를 들 수 있다. 도와 민주당 의원들은 “포괄적 행정사무조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당이 만든 수정 조사계획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당은 도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분풀이’ 삭감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주전시관(오송 컨벤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15일 부결 처리한 데 이어 16일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금(9300만원), 스포츠무예 학술회의(2000만원), 무예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8000만원) 등 무예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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