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참지 말고 싸웁시다. 함께 싸워 우리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합시다."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광장. 이곳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공식행사가 아닌 비공식 행사였는데도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의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다들 오전 진료를 일찍 마감하고 서둘러 상경했다.
충북에서는 △홍종문 충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안광무 충북도의사회 부의장 △박홍서 충북도의사회 부회장 △박경순 충북도의사회 부회장 △조강일 충북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안치석 청주시의사회 회장 △유진선 청주시의사회 공보이사 △문정수 청주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곽우근 충주시의사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의사들을 포함해 모인 의사들은 이날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력 반대했다. 좌훈정 비급여 비상회의 공동의장과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등이 무대에 올라 정부 정책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이날 최대집 비급여 비상회의 공동의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과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위원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마련 ▲원가 이하의 수가 현실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행 시 국민과의 연대 투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충북 의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종문 충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세종경제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언뜻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고갈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며 “정부 재정추계 내역을 공개해서 의료계와 심도 깊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도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로 전환 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수가가 지금부터 더 낮아져 의료 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라며 “민간 병‧의원에게 강요할 사항이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의원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유진선 청주시의사회 공보이사도 “자칫 의료 전달 시스템이 붕괴될까 걱정스럽다”며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무차별적인 삭감으로 모든 치료가 획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하던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에서는 조원일 충북도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장단은 "정부는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5년에 걸쳐 투입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정부의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