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을 대표하는 국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차지하는 등 직원들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28명이 비리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이었다. 4명에 1명꼴인 7명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파면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실례로 식품위생주사(6급)인 A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누설했다. 또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했다가 2016년, 파면됐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식품위생서기보 B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135건을 63회에 걸쳐 파견 중인 직원에게 무단 유출해서 ‘비밀유지’를 위반했음에도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한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과 의약품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국가의 영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