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정부청사, 공동영업 가능토록 구역 조정해야”
세종 “택시 1대당 인구 전국 평균 4.8배…70대 증차공고”
세종시를 점령하라. 택시 포화상태인 대전 택시들이 세종시와 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충북도 청주 오송과 세종 정부청사 간의 공동영업을 주장하는 등 세종시와 인근 시·도의 택시 ‘영토전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대전시 택시업계는 영업구역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은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택시영업 통합 운영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대전시 택시사업자는 택시 숫자를 줄이며 고통을 감내하는데, 세종시는 증차를 언급하고 있다”며 “사업구역 경계를 허물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건의문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종시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업계와 연대해 행정수도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선전포고도 포함돼 있다.
충북도 청주 KTX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 구간의 공동영업을 바라고 있다. 이 구간에 시계외(市界外) 할증 등 복합할증을 적용할 경우 택시요금이 2만1000원에 달해 서울-오송 간 KTX요금보다도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이는 KTX세종역 신설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택시에 조견표를 붙여놓고 이 구간에 대해 3000~5000원 정도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또 2017년 4월, 정부에 KTX오송역-정부 세종청사 구간에서 청주와 세종 택시가 공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상태다.
세종시 택시업계는 이같은 요구를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종시 택시가 282대에 불과한데 반해 청주시 택시는 4145대에 달해 청주택시가 세종으로 몰려올 경우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결국 자강(自强)의 길을 택했다. 세종시는 최근 개인택시 60대와 법인택시 10대 등 70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관련 공고를 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의 택시 1대당 인구는 968명이어서 전국 평균 202명에 비해 4.8배나 높기 때문에 증차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상 2019년까지 적정한 택시 총량은 352대이고 이에 맞춰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등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종시와 세종시를 둘러싼 시·도 사이에 택시 영업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