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됐지만 올해 6월30일까지 설치 유예 때문?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인 충북의 요양병원 12곳 중 1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고 있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요양병원 1358개 중 816개(60.1%)만 설치를 완료하고, 542개(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은 12곳이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30일까지 설치를 유예하면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의무 이행을 미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2곳, 충남 43곳, 서울 42곳, 전북 41곳, 경북 35곳 순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4곳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은 지상 5층 규모의 중소병원으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있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