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요동쳤고, 특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도 긴장이 고조 되었다. 비핵화 즉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로 우리정부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회담 성과의 기대와 함께 남북 간 정치적인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 비핵화와 함께 평화정착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남북 경제협력에 기반이 되는 에너지 중의 하나가 전력이다. 북한에서 전력은 기본 동력수단으로 에너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에너지는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산업 활동을 비롯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경제난의 출발점이자 경제재건 전략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며, 남북경협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전력은 해방 후 일제시기 수력자원이 풍부한 북부하천 일대에 대대적으로 건설된 수력발전소 등 식민지 산업을 토대로 남한 전력에너지의 7.5배에 달하는 152만㎾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은 해방직후 남한에 잉여전력을 공급해줄 만큼 전력사정이 좋았다. 공급 대 수요를 맞추던 북한의 전력은 7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의 전반적 악화로 전력부분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북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777만㎾로, 남한의 5천996만㎾의 13%에 불과하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체 발전설비의 약 70% 정도는 설비가 노후 되어 폐기 또는 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발전설비의 결과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 전력사정은 오랜 기간 사용 중인 수력 발전설비가 너무 노후 되고, 송배전 계통의 선로역시 매우 노후 되어 용량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손실과 공급능력의 기준인 송전전압 역시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154㎸서 부터 최근에는 765㎸의 초고전압 송전로가 설치되는 반면, 북한의 송전전압은 60㎸, 100㎸, 220㎸이다. 남북 송전망 연계 시는 전압조정을 위한 별도의 변압기도 필요한 실정이다.
근래 북한의 전력상황은 노후 발전설비와 급전시설로는 만성적인 전력부족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자체의 노력으로 전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취하고 있지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북한의 전력생산 규모와 발전 가능성과 전력계통의 불합리한 전력손실 경감 등 전력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해야 한다.
북한 전력생산의 핵심은 수·화력 발전이다. 이와 같은 발전설비는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 설비이고, 전력계통의 송배전 손실 역시 40% 전후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발전 생산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전력생산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설비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전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파수 및 정격전압 유지를 통하여 부하설비의 효율성과 품질개선도 함께 병행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전력산업 협력 방안으로는 남북한 통합 에너지 체계 구축과 국가 간 전력협력을 통한 경제발전과 평화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인 동북아 슈퍼그리드(한국·북한·중국·일본·몽골·러시아)와 같은 국제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및 관광특구,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활발한 투자와 함께 우리나라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