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이유 없이 담당 의사를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의료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4일 오후 12시 41분 기준 1만 4306명이 동참했다. 이 글의 요지는 폭행 가해자의 처벌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한 것이다.
청원인은 "주폭자는 의사 폭행 후 감옥에 갔다 와서 흉기를 이용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폭행을 당한 의사는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었지만 주폭자는 쓰러진 의사에게 누차 폭행을 가했다"고 게재했다.
이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문제"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도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이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의협신문>이 보도한 두 건의 기사를 첨부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북의사회장 등은 전날인 3일 폭행을 당한 의사를 직접 만나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전국의 의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영상과 언론보도를 보고 들끓고 있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수사와 원칙적인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응급실 의사 폭행은 타 환자 진료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 알려 의사 폭행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충북의사회의 경우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안일한 태도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와 범죄에 노출된 의료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