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도가 201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5조2000억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1434억원보다 566억원이 큰 규모다.
목표액 중 SOC와 복지 분야는 각각 1조원 정도다. 복지 분야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SOC 예산은 규모도 줄고 경쟁도 치열하다. 7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시종 지사가 첫 일정으로 국토교통부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교통부 사무실에서 손병석 제1차관을 만나 SOC 관련 사업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도가 공을 들이는 SOC 분야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이다.
이 사업은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단계인 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1단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국토부 예산안에 미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5억원을 기재부 심사나 국회에서 살릴 계획이다.
국토부 심사에서 삭감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 증액에 나섰다. 이 도로는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을 잇는 기존 36번 국도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도는 사업비 32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716억원을 편성, 기재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증액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단일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하는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사업비 확보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 밖에 주요 SOC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세종-오송역-청주공항 간 연결도로 구축,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다.
충북도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대규모 토목 사업 등 전통적인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반영이 중요하다”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충북도가 확보한 정부 예산은 2014년 4조641억원에서 2015년 4조3810억원, 2016년 4조5897억원, 2017년 5조1434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