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감…野 이해찬 견제, 세종역도 반대
충북도 국감…野 이해찬 견제, 세종역도 반대
  • 이재표
  • 승인 2018.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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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적극지지 등 ‘맹물국감’
국토교통위 충북도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국토교통위 충북도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는 도의 바람대로 강한 질타나 지적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세종역 신설 논란, 강호축 개발 등이 집중 거론됐으나 충북 입장을 대변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충북도가 실패했거나 무산된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국감이 면제돼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들 현안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세종역 신설과 강호축 개발이 주로 다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공역으로 추진하는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이해찬 대표를 공격한다는 것이 충북을 거드는 셈이 된 것이다.

충북 보은이 고향인 이현재(경기 하남시, 자유한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당 대표로 적절하지 못하다오송역이 분기역이 된 것은 당시 전국 주민 대표들이 모여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X는 고속철도인데 세종역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5분이 더 늦어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은권(대전 중구, 자유한국) 의원은 집권 여당 인사들이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이시종 지사에게 묻기도 했다.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 의원은 세종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0.59로 나와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에 현재 입장을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충북도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위해 공을 들이는 강호축 개발에 대해선 칭찬 일색이었다.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 의원은 그동안 국가는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된 만큼 강호축 개발이 필요한 시대라며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국토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경기 구리시) 의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법에도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선 고속화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민주평화) 의원은 강호축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한 뒤 핵심 구간인 충북선 예타 면제는 선심성과 세금 낭비 등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평화) 의원 등도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에 동의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충북 도내 아파트 미분양, 수도권 규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의 사안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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