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역 최대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논리를 펴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안성·이천시 등과 공동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확장 사업이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다. 이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은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 경제의 대동맥이다.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오창-남이 구간 확장 사업은 당초 2008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수요 대체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한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하지만 충북의 요구로 2015년 논의를 재개했다.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IC에 이르는 15.8㎞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의 사업은 장담할 수 없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이 넘는 등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와 손을 잡고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개통한 중부고속도로는 경기와 충청 지역 산업·경제의 축 역할을 했다. 청주산업단지 등 85개 산업단지가 이 도로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기업 수는 9484개에 달한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로가 노후화되고 운행차량 증가로 지·정체 구간이 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이미 예타 면제를 정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도는 그동안 강호축 개발 실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노력해왔다. 철도가 고속화돼야 호남과 강원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지원을 약속, 예타 면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이들 사업의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추진할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