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이어 공청회·여론조사 거쳐야해 현실성 낮아
충북 지역 11개 시·군 의회가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을 밀어붙일 기세다. 이럴 경우 현재 의정비가 가장 높은 청주시의회는 19.5%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괴산군의회는 109%나 인상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은 시·군의회 별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군의회가 바라는 대로 의정비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영동군에 모여 지난달 열린 협의회에서 뜻을 모았던 대로 11개 시·군의회의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에 맞추기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으로 고려한 산정방식에서 ±20%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토록해서 시·군의회 별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월평균 354만원, 연봉으로는 4249만원이다. 이에 반해 괴산군의회는 월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 시·군의회 평균은 287만원으로 전국 평균 321만원보다 낮다.
하지만 이런 상황서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11개 시·군 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가 된다. 괴산군의회는 무려 109%, 청주시의회 인상률도 19.5%에 이른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인 것을 고려하며 엄청난 인상 폭이다.
인상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의 결정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이고, 6개 군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협의회가 이런 재정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이 부정적인 싱황에서 외부 심의위원회에 인상 여부나 인상폭 결정을 맡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 등을 고려해 몇 가지 수준의 의정비 기준을 정한 뒤 공무원 보수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통해 4년마다 의정비를 심의하게 돼있어 주민들로부터 무조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인데도 지방의원만 급여체계가 없다”고 푸념했다.
장선배 의장은 “의회 별로 각각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어떤 동질성과 기준이 있는가.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 기준을 정해놓고 공무원 보수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의 의정비는 연봉 5400만원이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와 관련해 인상 및 동결 등과 관련한 전체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