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박한 의료현실 바뀌어야"... 상경 투쟁 나선 충북 의사들 '절규'
"척박한 의료현실 바뀌어야"... 상경 투쟁 나선 충북 의사들 '절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12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의사 200여 명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오진 의사 3인 구속 판결 규탄과 척박한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동참했다.

전국 1만 2000여 명의 의사들이 모인 이날 집회는 최근 1심 법원이 지난 2013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한 8세 환자가 변비 진단을 받아 치료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 관련 의사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어 법정구속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한다면서도 진료 의사의 법정 구속 및 수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잠재적 살인범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의료계를 대표하는 직역 단체 대표들이 긴급 확대회의를 통해 금일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총파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힘했다"며 "앞으로 잘못된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를 멈춰서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들이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뜨리는 일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응급실에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아를 보고, 어느 의사가 처음부터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를 진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한 판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세종경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희귀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초기부터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열흘 전 진단 못했다고 응급실 의사를 구속한 것은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의료감정을 편파적으로 인용했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서 청주시의사회장도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등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법정구속은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본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의사 책임으로 한다 해도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위험군의 회피와 방어진료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