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맡겼더니 시민 혈세만 '펑펑'
시설관리 맡겼더니 시민 혈세만 '펑펑'
  • 박상철
  • 승인 2018.11.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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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내 식당...지난 10년간 사업자 없이 불법 영업 '탈세 및 특혜 의혹'
운영 맡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큰 문제 의식 못 느껴 논란의 불씨만 키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동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 내 식당이 사업자도 내지 않고 10년간 불법 운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식당은 공공재산인 청주시 건물에 입점해 있으면서도 임대료는 물론 전기·수도요금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탈세는 물론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취재결과 해당 식당은 소각장 건설 완료된 2009년부터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 기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 행위를 해왔지만 소각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청주시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은 이를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카드 단말기가 없어 주로 현금 결제만 이뤄지다보니 탈세에 대한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10년간 한 개인에게만 특별한 계약 절차도 없이 운영권을 준 해당 지자체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상황.

이에 <세종경제뉴스> 취재진은 지난주 점심시간에 맞춰 소각시설 2층에 위치한 식당을 찾았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북적거렸다. 족히 3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취재진도 식사를 위해 카드 계산을 시도했지만 식당 운영자는 카드 단말기가 없다며 현금 계산을 요구했다. 한 끼 식사 가격은 5000원.

해당 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공단 및 청주시 자원관리과 직원들을 비롯해 청소차 운전자, 공사 인부 등이다. 이 식당은 평일 점심만 운영되고 있다. 단, 소각시설 내 공사가 있을 경우 공사 인부들 식사로 간혹 주말 점심에도 운영되는 걸로 파악됐다.

해당 식당의 내부 모습
해당 식당의 내부 모습

관계자 A씨는 “하루 평균 40~50여명 정도가 점심시간에 이 구내식당을 찾는 것 같다”며 “일반 시민들이 와서 먹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이곳 직원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주로 한 끼 한 끼 먹을 때 마다 계산을 하기 보단 월단위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상한 건 카드 계산 영수증을 보면 가맹점 주소가 소각시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 의아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구내식당은 소각장 건설을 맡은 GS건설의 시범운영시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1년 4월부터는 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오고 있으며 그동안 따로 식당 운영과 관련해 계약을 맺지 않고 관리비 등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내식당은 ‘집단 급식 시설’로 이용자가 50인 이하 소규모 일 때는 허가가 불필요하다”며 “때문에 이후 별다른 행정 절차 없이 지속 운영을 해 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운영하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적 이익 목적의 영업행위가 아니라 소각시설 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먹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수익이 적다보니 외부 업체는 들어올 엄두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세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내 식당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개인이 들어와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가져 경우, 이용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를 어기고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의무사항 위반과 부가세법 위반으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여기에 지난 수년간의 매출 내역을 확인 후 세금 추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2009년 3월부터 하루 평균 20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1호기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2012년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2호기도 들어서 현재 400톤/일 규모의(1호기 200톤/일, 2호기 200톤/일)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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