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15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후통첩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48.2%인 42곳이 등록을 마쳤다.
충북도교육청의 강력한 제재에 항의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0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연장 마감시한을 당초 10월말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등록 시간에 따라서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등 최대 5가지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1차적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까지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한 원장은 “‘처음학교로’ 참여는 사립유치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50% 삭감하는 것은 가혹한 만큼 이 조치만큼은 도교육청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87개원 중 33개원으로 37.9%만이 등록했다.
교육청이 이날 자정까지는 등록을 허용한 상황에서 16일 오전 6시 현재, 최종등록률은 42개원이 등록해 42.8%를 기록했다. 밤새 9개원이 더 등록한 것이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치원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명문 사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정작 사립유치원들은 이 시스템 참여를 거부한 공립과 사립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참여를 거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