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민 10명 중 8명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 369명 중 302명(81.8%)이 현행 의정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정비 유지 또는 인하 이유는 110명(36.4%)이 ‘현재 의정비로도 충분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겸직 의원이 많기 때문'이 84명(27.8%),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상식을 넘는 인상 요구' 66명(21.9%), '지자체의 재정 열악' 22명(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충북 시·군 의장단의 의정비 대폭 인상 요구가 반감을 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 중 299명(81.0%)이 ‘금지’에 찬성했다. 반면 겸직 ‘허용’은 15명(4.1%)에 불과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 시 거쳐야 할 과정은 ‘사전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233명(54.2%)에 달했다. 이어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 반영’ 167명(38.8%),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한다’ 24명(5.6%) 등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한 지역 주민의 평가와 의견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도내 평균 의정비 47.4%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1%다.
총 응답자 369명 가운데 남성은 181명, 여성은 188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11명, 30대 37명, 40대 75명, 50대 110명, 60대 107명, 70대 이상 29명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거주 지역은 청주 282명, 청주 외 충북지역 68명, 기타 지역 19명이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청주경실련은 “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가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며 “부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도의회 입장인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한 4년 전 심의위원회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배제해 논란이 된 위원회가 도의회 입장을 먼저 듣기로 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며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자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해도 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