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곧 출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골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소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인구 14%를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이나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학자 출신 박능후 장관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문케어를 설계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정치적인 힘을 보탰습니다.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행안부, 재경부 등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 확충,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요양 돌봄 서비스 내실화, 커뮤니티케어 관리 조직 신설이 4대 기본 요소입니다.
청사진은 일단 화려합니다.
케어안심주택과 낙상예방 집수리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주거정책이 들어있습니다.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방문의료도 활성화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보험 구축과 종합 재가센터 설치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과 복지간의 칸막이 해소는 그간 누적된 분절적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민간-공공 협력의 케어 안내창구 신설합니다. 돌봄 대상자 중심의 연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54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커뮤니티 케어의 골격을 만들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참여가 없을 경우 기존의 여러가지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차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또한번 의협을 패싱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들러리냐?”라고 화를 내고 보이코트 하기에는 외상이 큽니다.
복지부는 노인에 이어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도 준비중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모두 영역확보를 위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는 수가현실화,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요양병원 기능분화, 주치의제, 왕진과 촉탁진료 등 의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닻을 올렸습니다. 좌초될지 순항할지 궁금합니다. 어떻든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나라 보건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 “노인을 위한 나라”의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