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년간 98건 행정처분...18개 업체 2회 이상 적발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 적발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59곳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개 업체는 2회 이상 적발됐고, A사 등 4개 업체는 2년간 4회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한 업체의 경우 3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개선명령을 받은 게 전부다.
청주시는 전체 행정처분 98건 가운데 18건(18.4％)만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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