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충북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사업비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예결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년 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행문위는 5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367회 임시회에서 예결위에 위해 전액 삭감됐던 것이다. 도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도는 이 사업을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확정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등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의미다.
일부 예결위원은 자치연수원이 있는 청주시 가덕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자치연수원이 이전하면 상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던 것이다.
사업 방향을 북부권 이전으로 설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예결위는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문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시 세웠다.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비청주 지역 소외,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전 사업의 운명은 또다시 예결위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청주와 남부권 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 초래, 경제적 효과 미미, 이전 이유·명분 불충분 등으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도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간은 10개월이다. 용역 과제는 자치연수원 이전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천을 포함한 북부권 이전 장소, 여론 수렴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바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전 장소는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공무원훈련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1996년 7월 지금의 위치로 청사가 이전했다. 2006년 5월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