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립유치원 옹호 발언논란 속, 한유총 ‘쪼개기 후원대상’ 확인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변재일(청주 청원)‧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나란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의정활동에 사용한 국회예산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955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공개한 얌체 의원 26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
오제세 의원도 재정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상황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제세 의원 등 7명의 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정황을 6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의성 있으면 검찰조사 불가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4일, 뉴스타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약 1억6000만원의 세금을 영수증 이중 제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변재일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26명의 의원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책자료 발간비나 홍보물 인쇄비, 정책자료 발송요금 명목의 국회예산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억5990만8818원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국회는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발송요금 지출 내역에 대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전까지는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고, 국회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인쇄비·정책자료 발송요금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의 전수조사로는 이중 제출로 챙긴 돈을 어떻게 썼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 결과 고의를 가지고 세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6명의 의원 중 변재일 의원 등 23명은 시민단체의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세금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변재일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유통업을 ‘나쁜 일자리’로 표현하고, 일부사례를 부풀려 전체 유통점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유통협회 회원들은 청주시내 곳곳에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변재일은 일자리 말살’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원래 12월에는 후원금 많아”
역시 4선 중진인 오제세 의원도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와 관련해 한유총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10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사립유치원‧노인요양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분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원장님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이래 하루가 멀다 하고 사립유치원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6일, 한겨레신문은 “한유총이 영남 지역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보낼 것을 요구했는데 액수는 20만~100만원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당부와 함께 국회의원 7명의 이름과 은행계좌가 적혀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쪼개기 후원이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금지돼 있고, 3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내는 ‘편법후원’을 일컫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제세 의원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맨 위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점이다. 7명 중 5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장파인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과 카카오톡 갈무리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어차피 통장에는 이름과 액수만 찍히기 때문에 한유총 관계자들이 보낸 후원금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12월 들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매년 관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평년에는 1억5000만원, 전국단위선거(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