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4건에서 2건으로 압축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접수했다. 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줘 조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당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4건을 건의했다.
하지만 최근 미래해양과학관과 평택~오송 복복선화를 제외했다. 균형발전위가 2개로 추려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처다.
충북도가 최대 현안으로 꼽는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강호축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교통망 완성을 위해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타 면제로 충북선 고속화가 현실화하면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강호축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78.5㎞)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IC에 이르는 15.8㎞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 사업은 장담할 수 없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이 ‘1’이 넘는 등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 1987년 개통한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은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 경제의 대동맥이다. 청주산업단지 등 85개 산업단지가 이 도로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기업 수는 9484개에 달한다.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구간 확장 사업은 당초 2008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수요 대체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충북도 관계자는 “애초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한 사업 모두 충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고심 끝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충북선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