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고교전면무상급식‧인재육성 합의
충북도-교육청 고교전면무상급식‧인재육성 합의
  • 이재표
  • 승인 2018.1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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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종합의서 작성… 초‧중과 같은 분담비율 적용키로
학부모회 “무상급식 볼모로 명문고 설립 추진인가?” 유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최후통첩에 의해 10일 오전, 도지사집무실에서 고교전면무상급식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사진=뉴시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최후통첩에 의해 10일 오전, 도지사집무실에서 고교전면무상급식 합의를 이뤄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사진=뉴시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고교를 포함한 초···특수학교 무상급식 비용과 미래인재 육성에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10, 충북지사실에서 민선 7기에 유효한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 등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결단이 커서 합의가 잘 이뤄졌다면서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이 부담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충북이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그 점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조건부 합의나 빅딜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무상급식은 교육 분야의 중심 현안이며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충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협력 지원하겠다는 포괄적인 동의가 모아져서 (명문고 육성 등 인재 육성을)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비용은 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초···특수학교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을 낸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초··특수학교 1135억원, 고등학교 462억원 등 총 1597억원이다. 도가 585억원을, 도교육청은 1012억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초··특수학교 396개교 128819명이다. 고교는 84개교 44353명이다.

양 측은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와 분담비율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충북도의회가 예결위 심사거부 등 강수를 두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양 기관에 최후 통첩했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도는 인재양성재단과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내용은 내년부터 민선 7기가 끝나는 오는 20221231일까지 적용해 시행된다.

 

인재육성의 방향 예의주시할 것

충북학부모단체는 고교무상급식 합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명문고 설립 논의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충북학교학부모회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차별 없는 교육과 보편적 복지를 염원하는 충북도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합의는 환영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정에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그동안 무상급식을 볼모로 충북도가 목표한 것이 결국은 명문고 설립이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기관이 합의한 미래인재육성의 방향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표를 벗어나는 부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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