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증평‧보은‧옥천‧영동군의회는 2.6%…2곳 논의 中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11개 시‧군의회 평균 47.4%의 의정비 인상을 공론화했지만 지방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군 별로 의정비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천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18.5％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전국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의정활동비와 인상이 가능한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잠정안이 확정되면 진천군의원 월정수당은 월 180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이에 앞서 4일, 제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24%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내 시‧군의회 최대 인상폭이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제천시의원들은 월 327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17만원)씩 3천924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음성군의회는 18% ▲괴산군의회 10% 등 총 4개 의회가 10% 이상 인상을 결정했다.
도내 시‧군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높은 청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10%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위원회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충주시의회 심의위도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가 결정한대로 인상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 괴산군의회는 여론조사로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천시의회는 20일 공청회를 연다.
이에 반해 ▲단양군의회 ▲증평군의회 ▲보은군의회 ▲옥천군의회 ▲영동군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들 5개 의회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18년을 기준으로 1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원이다, 청주시의회가 35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의회 297만원, 음성과 진천군의회 각 290만원, 제천시의회 285만원 순이다. 보은군의회가 268만원이고, 괴산군의회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동안 시‧군의회 의장단들은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으로 의정비를 현실화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