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최근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중국 등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영향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려워져 매립이나 소각으로의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를 틈 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해는 청주시의 지도·단속 인력부족으로 77곳만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체 적발 실적은 67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 위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모 대규모 소각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따른 매출손실이 30억 원인데 비해 이를 과징금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2000만 원만 부과돼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청주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 총 488곳이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