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저수가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국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총파업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모으고 있고, 충북의사회는 의협의 결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13일 충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의협으로부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받았다. 의료계 스스로 의료 정상화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 총파업에 대한 전국 회원들의 여론 파악하는 게 요지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안전 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말도 안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더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과제들이 원점에서 맴돌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의사회는 의협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이날 <세종경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방향에 동의한다. 충북의사회 회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의사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현재 병·의원 원가 보상률이 60~70%이다. 환자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의협의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뜻을 들어보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의협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복지부와 대화 채널을 닫겠다는 것은 상호신뢰의 문제고, 허언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다. 현재 의협에서는 복지부 요청 자문이나 위원회 구성, 회의 협의체 참여 등 요청에 대해 불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포함한 의협의 수가 정상화 요구는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지방 병·의원과 지역의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저수가는 의료계의 오랜 고질병이었다. 의료계에서 의료정책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기-승-전-수가’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현재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다는 게 의사 대부분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너무 낮은 의료수가를 이유로 들어 진찰료를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보다 2배쯤 많지만 의료비 지출은 절반에 그친다. 외래 진료일수와 연간 입원일수도 OECD 평균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가의 68%며, 경상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보다 1.3%나 낮다. 이처럼 이 통계는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정부 일각에서도 수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실제 인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었다.
의료 총파업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총파업과 대정부 협상 보이콧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