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일단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고요. 해봐야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주지역 개원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참여한 뒤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경향이 짙다.
게다가 최근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저수가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 관계 중단이라는 악재가 터진 것과 관련, 이번 시범사업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청주지역 개원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등과 논의한 끝에 만관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1차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차 공모를 한 결과, 31개 시‧군‧구에서 937개 의원을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지역 개원가 21곳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25일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하게 된다.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원은 환자를 등록한 뒤 케어플랜을 세운다. 케어플랜은 포괄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질환관리 목표, 약물요법 계획, 교육 및 상담 계획, 생활습관 개선 목표 등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후 내소진료 F/U, 환자 임상수치, 약물 등 모니터링,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등 환지관리를 한 뒤 케어플랜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환자에게 제공한다. 초진과 집중 교육은 30분 이상 해야 한다.
마지막은 필요한 신체·임상검사를 통해 포괄평가를 다시 하고, 케어플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의원 한 곳당 돌보는 환자 수 제한은 최대 300명이다.
복지부에서는 동네의원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적정 수가도 신설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및 합병증 검진바우처 제공해 동네의원과 환자들의 참여를 올린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청주지역 개원가에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주 A내과의원 원장은 “형식에 치우진 사업으로 보인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수고만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수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 누듯 이런 사업만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일단 교육받은 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주 B가정의학과의원 원장도 “겉으로 드러난 사업 취지야 공감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히자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의원들이 점차 동참하지 않게돼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에 그쳐 결국 실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의료계는 최근까지도 이 사업이 원격진료를 염두한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또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수가 문제가 있고, 상담시간, 시범수가, 케어코디, 주치의제 등 여러 문제로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이라는 시선이 팽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확대나 주치의제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는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