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에 찬반 갈등 표면화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에 찬반 갈등 표면화
  • 뉴시스
  • 승인 2019.0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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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개 공원 민간개발…'매봉' 최소화·'구룡' 일부매입
반대대책위, '구룡' 300억 '매봉' 100억 들여 우선매입
찬성대책위, "매봉 공원 거버넌스 안 법정 분쟁 우려"
10일 충북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0일 충북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일몰제)에 따라 민간개발로 일부 도시공원을 보존하기로 하면서 민과 관이 충돌하고 주민 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정 브리핑에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공원 등 6곳은 민·관 거버넌스의 단일 합의안을 존중해 민간개발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버넌스가 복수안을 제시한 매봉공원은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고, 구룡공원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일부 매입하겠다"며 두 공원 역시 민간개발로 추진하되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일부 매입하겠다는 구룡공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하면 이 일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구룡공원이 산남동·성화동 택지개발사업과 국정원·충북대·개신배수지·수자원공사 등 국공유지로 둘러싸여 일부 지역만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시는 공원 경계지점 논밭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개발을 막자는 것은 민간 투기 형태의 이른바 '알박기'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에는 매봉공원을 놓고 주민 간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매봉·잠두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교통 대재앙인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중단하라"며 "민간개발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청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시의 결정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매봉공원 해제 때 개발 압력을 받을 5만㎡ 매입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은 잠두봉공원 토지 보상비 24억원과 서원보건소 건립에 따른 토지 보상비 40억원, 6개 공원 민간개발 수익금 중 36억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대책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환영했다.

수곡2동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한 시장의 매봉공원 민간개발 추진 확정 발표를 수곡2동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사업시행사 동의 없이 민·관 거버넌스 안을 추진하면 시는 법정분쟁에 휘말리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 발표에도 거버넌스 민간 참여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주민을 볼모로 반대만을 일삼는 반대 측은 경로당을 찾아가 ‘혹세무민’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 시행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에 전체 면적은 11.157㎢이다. 이 가운데 그동안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1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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