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부,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6.05.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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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세종경제뉴스 박지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5만호의 공공김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11만3천원으로 소폭 상승시켰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세임대 4만호 중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버팀목 대출금리를 0.2%(신혼부부 0.5%p) 인하하고, 대출한도 상향(1천∼2천만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0.3% 상향된 0.5%로 우대금리를 적용, 신혼부부 0.2%p 우대 신설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15만호로,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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