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교육부의 규제 중심 관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정청 합의로 발의된 안을 보면 대학에 대한 간섭·통제가 심화할 우려만 가중된다"며 "교육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기구는 옥상옥이 될 것이며, 관료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을 확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은 재정 고갈, 학문 후속세대 단절, 지방대 몰락, 열악한 연구 환경 등 위기에 처했다"면서 "교육 관료가 주도하는 획일적 통제와 간섭 때문에 대학은 창의성·혁신·민주성이라는 가치로부터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상상·도전으로 가능한데,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중심의 관료 행정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창조적 파괴'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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