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미흡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충북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청주시에게 2018년 한방난임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충북 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의뢰한 자료를 보면, 시는 지난 2018년 청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 부부 만 40세 이하 여성 중 △원인불명 △배란장애 등으로 난임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56명은 6개월간 한약 복용, 침구 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고 이후 2개월간 관찰 기간을 가졌다. 이중 6명만이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성공률은 10.7%였다.
이에 대해 충북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 난임 치료의 사실상 임신 성공률은 더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신을 하지 않아 추가로 체외수정을 시술받아 임신에 성공한 4명은 한방 난임 치료로 인한 성공으로 볼 수 없고, 통상 한 달에 한 번식 월경이 있기 때문에 임신 신도는 매달 시도할 수 있으므로 8개월 간 월경 1주기당 한방 난임 치료의 사실상 임신 성공률은 1.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도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서 1주기당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의 임신 성공률 각각 14.3%, 31.5%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근거를 제시했다.
게다가 의료정책연구소가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학적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밝힌 무치료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도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난임 치료는 정확한 원인에 따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만혼으로 인한 고령 환자 증가, 낮은 연령층에서도 난소 기능 저하가 늘어나는 추세, 남성 요인 등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난임은 남성 요인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현재 한방난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난임 원인을 기재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난관 협착이나 남성의 정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시험관시술 등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부들도 완전난관계폐색이나 무정자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연히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처리돼 한방치료를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게 충북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적절한 난임 치료를 받을 시기를 박탈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젊은 여자도 조기 폐경으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 기능이 거의 고갈돼가는 고령의 경우에는 이 몇 달의 기간이 유일한 임신 기회일수 있는데도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 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효성 없는 사업에 배정된 2018년도 예산은 총 9400여만 원이며, 실 지출액은 6100여만 원이었다.
충북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으로 시험관 시술밖에 방법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환자들에게 지워 횟수를 늘려주거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학에 기반을 둔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속되는 한방난임사업의 예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충북 한특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효과 검증도 없이 고통받는 난임 가족들에게 시행한 정책이며, 이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놓은 마당에도 올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졸속 전시행정일 뿐.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길 청주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한방 난임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며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 없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 사실 확인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