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만나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인 도시공원 개발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 지원을 제시했다. 도종환(흥덕)·변재일(청원)·오제세(서원) 의원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청주지역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상환 능력 등으로 볼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의 매입비용 중 절반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로 해제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미세먼지 수치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대기질이란 점에서 도시 숲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제안은 민·관을 넘어 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도시공원 개발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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