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지 여부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여부를 앞두고 청주시 뿐 아니라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발맞추어 성남시의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전주시의 정동영 의원, 천안시의 박완주 의원이 특례시 지정기준이 보다 다양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 자율로 통합청주시로 출범으로 시·군의 상생협력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시는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와 연접하고 있어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실현을 위해서도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주시는 전주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이 강화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 있어 업무 추진이 한층 수월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설득을 위해 국회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지난 2월 40회 임시회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