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정되면 하천 정비·관리비 전액 국비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 달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15개 지방하천 589.63㎞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인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인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이미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15.2㎞ 외에 65㎞가 새로 승격될 전망이다.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다음 달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정비와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돼 있었다"며 "심의 통과로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의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하천은 하천 정비에만 국비가 50%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
반면 국가하천은 정비와 유치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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