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기업 8.75%, 日 수출규제 피해 우려해
정부도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력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에 이용되는 물품에 수출제한을 할 수 있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수출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가 지역’이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백색국가에 해당한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이 ‘가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번에 ‘가2’ 지역을 신설해 일본만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 확대 등으로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수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기업 8.75%, 일본의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따른 피해 우려
충북도내 제조업 분야 140개 업체 약 8.75%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제조업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400개 업체를 제외한 1600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 분야가 31개로 가장 많았고, 화학과 화장품·의료기기 각 14개, 반도체 13개, 전기·전자 및 이차전지 12개, 농업 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피해를 우려한 업체 140개를 대상으로 수입 비중과 보유 재고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