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공동대표 권태선, 이하 시민행동)’은 8월20일 10시,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공원부지 내 국공유지의 영구보존과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대(청주 상당구지역위원장)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주의 사례를 거론하며 청주를 ‘도시형 재난의 대표지역’으로 규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30~40%를 흡수하고 쾌적한 산소를 공급하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정의당은 도시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이 생태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투기의 광풍 아래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이기도 한 권태선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협약식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인 정의당이니까 가능했다”며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쉼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태선 대표는 이어 “국가적 기구까지 만들어 대처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도시공원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과거 연구사례에 의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청주의 아파트 가격이 48개월째 하락하고,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단지의 40%가 미분양인데도 청주시장은 ‘아파트를 더 짓겠다, 공원부지에 40층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민행동과 동맹을 맺어서 망가져가는 우리 지역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며 시민행동 관계자에게 청주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과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존 ▲토지소유지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지매입 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내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