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세보증금 '먹튀' 급증
충청권 전세보증금 '먹튀' 급증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9.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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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청주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집값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충청권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보증사의 충북 지역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2017~2019년 3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이 지역 대위변제 규모는 3건 4억3000만원에 그쳤으나 이듬해 14건 18억95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24건 36억6700만원을 HUG와 SGI가 집주인 대신 돌려줬다.

충남 지역 역시 3년 새 대위변제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27건 31억1000만원에서 올해 44건 55억원으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거나 상승한 대전과 세종 지역도 같은 기간 HUG와 SGI의 대위변제 건수가 늘기는 했으나 대위변제액 상승 폭은 미미했다.

전국적으로도 HUG와 SGI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두 보증사의 대위변제는 197건 357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115건 2365억630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두 보증사가 회수한 실적은 절반에 그쳤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이 늘고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면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전세금 먹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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