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 증가세 빨라
충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 증가세 빨라
  • 박상철
  • 승인 2019.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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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77명에서 지난해 1666명으로 약 3.5배 늘어
2014~2019년 8월 전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 / 사진=소병훈 의원실

충북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 6만6929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7295명, 서울 1만3957명, 인천 4299명, 부산 4122명, 경남 3633명, 경북 3061명 순으로 많았다.

충북은 ▲2014년 477명 ▲2015년 714명 ▲2016년 992명 ▲2017년 1296명 ▲2018년 1666명 ▲2019년 8월 188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새 약 3.9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충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불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8월 2명으로 현재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하며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자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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