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내에서 이른바 '몰카'로 최근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충북 학교 내에서 모두 17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특히, 2016년 2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017년에는 6건으로 세 배나 증가했다.
2018년에도 9건이 발생해 2년 전보다 무려 4배가 넘게 급증했다.
몰카 범죄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도 전국적으로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885명으로 284명이나 늘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청소년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1%로 가장 많았고, 피해 학생 접촉금지가 13%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전학 조치(10%)나 퇴학 처분(2%) 등은 소수에 그쳐 적발된 학생에 대한 조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 한 초·중·고교별 몰카 적발 현황도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화된 것보다 훨씬 적은 12건에 그쳤다.
김해영 의원은 "몰카는 유포되면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의무적 예방 교육과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