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이승훈 청주시장 재임시절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도 주소를 몰라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지 못했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13일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지 못하고 공시송달 공고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소 등의 정보를 시에 요청했으나, 재직 당시엔 업무용 전화를 썼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가 이뤄진다 해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소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해당 문제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에게 통보하기로 한 출석일시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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