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불신임 가능성은?
정상혁 보은군수, 불신임 가능성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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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추진단체, 18일 투표 청구 요건 갖춰 선관위 제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이 1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4415명)을 넘어선 군민 4679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인 군수직 박탈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단체는 18일 보은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측의 전방위적인 방해에도 깨어 있는 보은군민은 기꺼이 서명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는 군정이 잘못될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투표장에서 당당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선관위는 서명인수가 유효한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성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실제 군수직 박탈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2007년 이후 제주지사, 시흥시장, 하남시장, 포항시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실제 직을 박탈당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투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33%가 투표를 해야 하지만, 찬성·반대를 묻는 투표의 성격상 반대의견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여부는 4·15 총선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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