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융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병목현상'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총 82조원 규모의 긴급재정이 현장 곳곳에 빠르게 수혈될 수 있도록 복잡한 대출 절차를 생략하고 단계별 취급 금융기관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한 면책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내 비상경제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난극복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앞서 1·2차에 걸쳐 2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됐다"며 "또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더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지급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여러가지 병목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모든 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신청자는 많다보니 전국에 신청된 20만건 중 10%만 처리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전 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이 계약을 체결해 신보가 하는 단계를 모두 은행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先) 대출, 후(後) 심사'를 통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금융권 종사자나 신보에서 일을 빨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면 나중에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 금감원에서 면책 기준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구경북은 1500만원 미만)은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동의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각 지역의 신보가 겪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1~2주 정도 걸릴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우선 써야 한다고 당에서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 국민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아직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