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며 필요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2. 4대 보험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하위 40%에 대해 3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절실하다”며 “정부 대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 지원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 중심으로는 국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개념인 소득 대신 일회성 지원인 재난지원금을 적용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약 14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외했다.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안도 검토했지만 좀 더 많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지역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금을 주고 있어 중복 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기본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