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긴급지원금 철회 무능한 결정"
"충북, 긴급지원금 철회 무능한 결정"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4.0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성명서 통해 조건없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사진=충북인뉴스 제공.
사진=충북인뉴스 제공.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등이 함께 하는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충북이 철회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지원에 관한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시군과 함께 1155억의 예산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게 가구당 40~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가 소득 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충북도가 이같은 결정을 다음날 철회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정부안과 도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신속하지만 무능한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충북도민의 처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경북, 전남, 대전, 광주, 대구와 서울시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5월 중순 후에나 가능하며 소득하위 70%로 한정되어 한계가 있다. 충청북도는 5월 중순까지 충북도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충청북도는 무능한 기존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도민에게 조건 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노동당충북도당, 미래당충북도당, 민중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이 함께 구성한 기본소득의제 연대모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