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절곡기 사고 업체 대표...구속영장 청구
청주 절곡기 사고 업체 대표...구속영장 청구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05.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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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작년 12월 12일 CNC 절곡기 설치 공사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2명을 동시에 숨지게 한 원청 대표 및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절곡기 설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원청 및 하청 대표는 발주처 현장(청주시 소재)에서 한쪽 측판이 22톤에 달하는 CNC 절곡기를 설치하면서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도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준수하지 않아, CNC 절곡기 측판에 소속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동 사고는 전형적인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한 사고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업무를 태만이 하고,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 규정짓고, “특히 작업을 직접 수행한 하청업체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금번 사고의 경우에는, 원청 대표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은'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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