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충북아파트 값 얼마나 떨어졌나?
문재인 정부, 충북아파트 값 얼마나 떨어졌나?
  • 이민우
  • 승인 2020.06.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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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충북도 아파트값 17% 하락
충북·청주경실련...부동산투기 막는 정책시행 촉구
정권별 전국/서울/충북 아파트 중위가격 / 사진=충북·청주경실련
정권별 전국/서울/충북 아파트 중위가격 / 사진=충북·청주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년 5월까지 충북지역의 아파트값 동향을 분석한 결과 충북 아파트값은 -2600만원, 1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충북·청주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이후 오랜 기간 가격이 정체/하락 현상을 보이다, 지난해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갭투자 세력이 유입되면서 서서히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투기세력이 만든 상승세는 지난 5월 8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해 청주를‘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지정하고,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주를‘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며 다시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투기가 아니면 내집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예시로 들었다.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세력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역시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기 세력의 농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를 향해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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