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럽의 경우는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도 각종 시위나 축제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안전불감증’인 것이다.
“안전불감증” 네이버 국어사전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안전에 대하여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생각, 불안전한 행동인 것이다. 원인이 안전불감증인 사고는 많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위험한 작업도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근로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경험을 통해 위험지각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핵심사업의 활동을 증진하여 생산성을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전보건관리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일환경건강센터에서 작업환경 컨설팅과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로 지역사회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하면 먼저 사업주와 중간관리자와의 미팅을 하고 현장 근로자와 인터뷰, 현장 컨디션을 확인하고 왔을 때, 소규모사업장은 공통점들이 있다. 사업주, 중간관리자, 숙련된 근로자 모두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방치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을 우선시 해야하고 개선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은 대부분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 안전보건전담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현재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첫째, 실질적인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가 생각하는 작업현장의 위험성, 관리자가 생각하는 위험성, 근로자가 생각하는 위험성이 다 똑같을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직접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업주와 관리자가 생각하는 위험성을 근로자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위험성을 사업주나 관리자가 모르고 있다. 이는 또 현장의 개선점을 사업주가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한 작업, 사고가 날 수도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근로자는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업주,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누락없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둘째, 형식적인 안전보건활동 지양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법적 선임의 의무가 없다. 안전보건대행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도 대행기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 인원이 적어 대행을 잘 해주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라고 하면 서류만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는 매년 내용이 동일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은 세우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 보관해야 하니깐 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일부 소규모사업장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소규모사업장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도 해주는 등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법적인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을 전담하여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 보건관리는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 셋째, 현장 유해ㆍ위험 안전보건교육 실시
실제 생산이 우선시 되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준수되는 것은 쉽지 않다. 형식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세워놓고 근로자 참여 서명만 받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기업이나 소규모사업장이나 공통의 문제인 것이다. e-러닝과, book-러닝 등 다양한 형태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한다고 해도 강의 비용, 근로자 작업시간을 빼는 것 모두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과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1번, 1시간 정도라도 할애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는 현장의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방치된 위험은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들의 위험지각을 낮추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와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유해ㆍ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안전사고,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게 현장 작업환경개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재)숲과나눔 일환경건강센터는 직업병 및 기초질환 건강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심리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