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제개혁 신고 안내 서한문 발송
충주시는 20일 지역 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 서한문은 지역 내 기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규제 신고 제도 안내문과 규제개선 제안서가 함께 발송됐다.
이번 조치는 관내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한문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시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불편했던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와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서한문 발송으로 비합리적이고 관행적인 규제,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태규제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우선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상위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에 적극 건의해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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