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느낀 충북도? 도청 경계 100m 집회 금지 해제
부담느낀 충북도? 도청 경계 100m 집회 금지 해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10.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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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민들의 기본권 미 집회 자유 억압"
옥외 집회 및 시위금지도 10→100인으로 완화
충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2년 연속 6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 사진=충청북도

시민단체 목소리에 부담을 느낀 걸까? 충북도는 금일(15일) 정부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15일, 충북도는 보도 자료를 내고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대상만 해당)에 대한 집회금지’를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광복절 대규모집회 등 수도권 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해 왔다.

이는 수도권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도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충북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인권연대 숨은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충북도는 다음날인 12일 충북도청사 100m 경계 내에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충북도의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 회원들도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 연장조치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제약, 법 적용 형평성 및 타당성 결여 등의 사유로 해당 명령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10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수도권 및 대전시 등)를 감안해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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