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지역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이 2016년 53.1%에서 2019년 49.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당초 4차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R&D 투자마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기정원이 R&D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5,419곳으로 이 중 비수도권 지역 업체는 53.1%에 해당하는 2,878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R&D 예산을 지원받은 4,861개 업체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2,385개, 비중은 49.1%까지 떨어졌다.
비수도권 소재 업체 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투자 수도권 집중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총 4,108,172곳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52.8%에 이른다. 2018년 기정원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은 50.9%였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 역시 2016년 3.5%에서 2017년 4.5%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이장섭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초래할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R&D 수요에 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사전에 할당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 지원 규모 못지 않게 중소기업이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R&D 투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방사광가속기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지만 현재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중소기업 이용실적은 0건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지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