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전 청주시장, 미세먼지 조사특위 증인 불참
이승훈 전 청주시장, 미세먼지 조사특위 증인 불참
  • 뉴시스
  • 승인 2020.10.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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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도 불참 '알맹이 쏙'

충북 청주시의회로부터 폐기물업체 밀실 협약 의혹을 받는 이승훈 전 충북 청주시장이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에 끝내 불출석했다.

이 전 시장은 29일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14차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길 전 부시장과 이범석 전 부시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으로 재직 중인 이 전 부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근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을 상대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했었다.

특별위원회는 이 전 부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200만원, 2회 200만원∼3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 부과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별위원회가 증인출석 추가 요구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ES청주매립장 인허가, ES청주매립장사업계획인가, ESG청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앞서 청주시와 ESG청원(옛 ES청원)은 지난 2015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협약서에는 소각장 이전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는 11월18일 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월28일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연말까지다.

특별위원회는 이영신 위원장 등 청주시의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 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에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비율이 전체의 18%에 달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게 활동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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